성년후견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동법 제12조 제1항).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임의후견은 후견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후견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959조의14). 귀하의 자녀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동법 제10조 제2항),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것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0조 제4항).

한정후견선고를 받은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종국적·확정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제1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3조 제4항 본문).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3조 제4항 단서). 그리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59조의4 제2항, 제938조 제3항). 따라서 귀하가 자녀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법원에서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가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