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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강요 하였으나,가정을 지키고 싶어 본인이 이혼거부 후 생활비를 끊었고
협의 없이 전남편 명의의 전세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아이들과 거리에 나가게 생겨 강제성 협박의 의한
협의이혼이 이뤄졌습니다. 양육비는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 하였고 협의이혼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이혼확정시 전세자금 7000만원 양육자에게 모두 지급
현재 살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이자 계약 만료시 까지 대출이자 부담 이후 계약만료후 1억5천만원 은행상환
양육비는 없는걸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만료후 3천만원만 입금 되었으며,
새로 이사갈 집 계약금을 내지 못하고 무상거주로 인해 약 천만원 정도 위약금이 발생되었으며
두번의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08년생,12년생 두명 양육중이며
단 한번도 양육비는 보낸 적이 없고, 면접은 상대가 보고 싶을때 마음대로 아이들과 약속 잡고 보는데
대략 1년에 두세번 정도 이며 협의서에는 한달에 한번으로 명시 하였었습니다.
현재 큰아이 고1, 작은아이 초6 으로 이혼 이후 빚이 너무 늘어
양육비를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어떻게 진행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현재 상대의 23년도 지출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지출내역을 보아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게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귀하와 전남편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소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상담소 또는 상담소의 업무협력 기관에 방문하시어 소송구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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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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