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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는
1. 남편의 불륜
혼인 1개월차에 다른 여성에게 "보고싶다" 등 애정표현을 하는 카톡을 혼인 1년차에 발견하였고,
혼인 1년 5개월차에 또 다른 여성과 '자기'라는 칭호로 애정 표현을 주고 받은 카톡을 확인하였습니다.
2. 경제적 책임감 부재
남편은 석사과정 중 혼인을 하였고, 혼인 초부터 학업 마무리에 집중하겠다는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료 후 졸업을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논문 작성을 위한 약 1-2개월 가량을 제외하고는 학업에 집중한 시간이 되지않습니다. 즉, 1-2개월의 기간 외 자의로 경제적인 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지원비로 매달 100만원 가량 보내주셨으나, 매달 20만원의 월세비(당시 월세비는 부부상호 50%씩 지출)를 제외하고는 오롯이 남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의 소비량이 개인 생활비보다 많은 것을 인지하고 혼인 6개월차부터 남편에게 경제권을 요청하였으나
거듭 거부를 하였고, 1년이 지난 후 남편의 카드빚이 1000만원이 넘게되자 현재는 경제권을 넘겨받아
제가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은 학업(박사과정)을 위해 저녁 파트타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남편의 용돈과 카드빚을 갚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가정에 보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혼인 초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의 기간(실업급여 수급)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을 하였고,
가계소비는 저의 수입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토대로 협의하여 큰 분쟁없이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부부 일방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늘어난 재산이 없다면 사실혼 해소 시 분할할 재산도 없습니다.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므
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므
55,56
판결등
)
에 따르면
,
①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위자료는 상대방에게만 전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
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
오후
4
시
,
점심시간
:12
시
30
분
~ 13
시
30
분
)
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