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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건강상태는 인지는 있으나 왼쪽 마비로 인해 대소변 불가하고 혼자 앉기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해주는 재활 말고는 누워만 있습니다.
몇일전에 병원으로 합의이혼 해달라고 이혼서류가지고 와서 8월에 법원 가자고
합의이혼 해주면 12월까지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했답니다.
이것도 믿을수가 없고
정말 십원 한푼 없이 버려지는건데
동생은 어떻게 하나요?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현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뇌병변, 치매, 정신병, 발달장애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안정된 생활과 건강을 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자 역할 등의 사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능-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pageIndex=3&pageSize=5&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BC%BA%B3%E2%C8%C4%B0%DF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사건본인의 가족들의 의견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선임된 후견인은
본인의 신상보호,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한편,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본 상담소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