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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7일 조정이 성립된 후 법률혼 재결합을 약속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전 배우자가 0.7 제가 0.3으로 법원의 조정 성립은 50:50으로 판결 이행은 전 배우자의 재산 0.2를 제가 가져와야하는데 등기 비용과 취득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재산 분할 이행하지 않고
공증을 서서 증거로 남기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배우자는 공증은 절대 못서겠다고 하고
공증한다면 재결합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두 사람이 사인만 있는 약정서로 후에 또 다투어 이혼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에 50:50으로 분할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조정이혼 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결합을 할 경우에도 받기로 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효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합 후 다시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이전에 못 받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함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 둘 사이의 협의,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