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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게되어 준비가 안된상황속에 결혼을 시작하였는데 그결과 항상 싸울때면 신랑이 제 탓을 합니다.
"너네땜에 내 인생이 망했다 왜낳았냐? "이런식으로 매번 이야기를 하고 둘째 만삭 9개월차에도 "왜 낙태안했냐 "이런 소리도 서스럼없이 했습니다.
결혼전부터 술마시면 폭력성이 있다는건 어느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 100주기로 했는데 부모님한테 말하기 무섭다고 제가 빌려준 적도 있었고 교수님 차를 발로차서 백미러를 부순적도있고요.
결혼후에는 21년 3월경 첫애6개월쯤됬을때 술먹고 귀가해서 안방에 아기랑 저랑 있는데 선풍기던지고 폭력성을 처음 보여서 경찰에 신고했던 적도 있었고. 22년 6월 차에서 말다툼 중 제머리를 때려 경찰에 신고 했는데 저도 머리채 같이 잡아 쌍방 된 적 있습니다. 또 22년 12월경 술자리 귀가중 택시에서 친구를 때려 합의금 3천만원 주고 지금 집행유예 1년받았고 곧 날짜가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밤 9시경 저와 말다툼을 하다 문짝을 내려쳐 문이 부서졌고 그길로 가방에 짐싸서 나가길래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싸울때마다 상습가출) 그리고 새벽2시경 아이들과 잠든 제가 전화를 받지못하였고 주차장에서 크락션 소리가 들러 깨보니 문열라고 니땜에 주민들 다깬다는 카톡을 보고 급하게 나가는소리에 깬 9개월 아기와 나갔습니다. 그와중에 크락션소리를 듣고 나와있던 이웃 아저씨와 시비가 붙었고 어떻게든 뜯어말리려 아기를 안고 제지하던중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자기 일할 때 쓰는 사시미 같은 칼을 들고 나가길래 너무 놀래서 맨발로 아기 안고 남편 칼든손 부여잡으며 엘베에서 부터 그아저씨 아파트까지 미친듯이 끌려갔고 (그아저씨는 집으로 간후여서 못만났습니다) 다행히 그전에 싸우던 소음에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차가 있었고 제가 미친듯이 소리질러서 신랑은 바닥에 칼버리고 집으로 가고 저는 경찰관님들이랑 집으로 왔습니다. 아기안고 남편 저지하다가 지금 전치4주 발가락골절 되서 깁스중이고요. 경찰관들도 우리는 싸우지않았냐 괜찮냐 물으시니 남편이 그런거없다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신후 집에서 부엌 다이에 부엌칼을 꽃기도 하고 칼든채로 삿대질하며 한번만 더 비번 바꾸면 "네 목에 칼꽃는다" 라는 협박까지 들었습니다. ( 혹시몰라 엘베에서 칼들고 나가는 cctv와 주차장나가는 cctv 는 폰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처음 임신을 알게되었을때 제가 연상이고 직장이 있다보니 어떻게든 책임지고 혼자라도 키울생각 이었고 그러하여 남편에게 키우자고 설득을 했고 남편은 갓졸업한 대학생이라 직업이 없어서 가게차렸다가 망하고 빚쌓이고 카드론 카드돌려막기 자영업 대출로 코인하기 등등 생활비 줄돈없다고 한참 안주다가 취업후 작년 후반기부터 100씩 주기 시작하였고 자기 카드값 많이 나온다해서 제 카드 쓰라고 주고 지금은 생활비 120 씩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집은 전세대출 제 명의로 받아서 살고 있는데 1억8천짜리인데 7천만원은 시어머니가 주신돈이고 나머지는 다 제가 대출받아 대출이자를 갚고있습니다. 여러번 이혼얘기 오갈때마다 저보고 자기엄마가 준돈 7천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걸 진짜 제가 다줘야하는게 맞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이혼할시에는 제가 두 아이 다 양육할 생각입니다. 월급은 200중반대 받고있고 지금 육아휴직중입니다.
신랑도 월급명세서 보진 않았지만 아마 200중후반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양육권은 제가 가질수 있을거 같은데 정말 유리할지... 앞서 말씀드린 시어머니가 주신 보증금 7천만원은 제가 어느정도는 받을수 있을지 양육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막써서 죄송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위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수집한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직접 방문하여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