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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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등).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피해상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소송에 제출하는 자료는 서면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