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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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배우자 유책이지만 소송하고 싶지않아 협의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재정상태가 현 배우자가 훨씬 좋아 아이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주려고요
배우자는 세후 37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으며 성과금이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1년에 2~3회 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 8년4개월 동안 2년6개월 일을 하다 현재까지 6년가까이 육아와 가사일을 거의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있었고 이혼 후 거처를 친정으로 옮기게 되면 일자리를 구해 최저시급정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은 현재 당장 받을 수 없고 10개월 후 집이 팔리면 각자 6~7천만원 받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예상일 뿐입니다
현재 소득이 없지만
제가 비양육자로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황인데요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제가 부담해야하는 양육비가 얼마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니 양육비 산정도 협의로 하려니 힘드네요
자녀의 양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상대방과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보십시오.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의 합을 기준으로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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