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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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이 출생신고는 혼외자로 해서 아이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면 엄마아빠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재 동물학대 혐의로 인해 구속수사를 받는중이라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고 선고일이 6월 말이라 아직 미결수 이다 보니 수용증명서도 발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위자료나 양육비 다 포기 할테니 친권만 저 단독으로 행사하고 싶습니다
아이아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로 소송을 걸어도 되는지 아니면 출소 후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원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수감 중이어도 재판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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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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