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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5년정도 복역하고 올해 출소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출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올해 출소한걸 알게된 이유는 제가 작년에 재혼을 했고 전남편과의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제가 현남편의 성으로 아이들의 성본변경을 하다가 친부의 성본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하여 우연히 전남편과 통화하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전남편의 출소일을 제가 전남편에게 물어보지않고 제3자를 통해 알 수있는지가 궁금하고
7년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양육비를 청구하기위해서는 전남편의 거주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기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모르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전남편에게 양육비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을 한다면 방법은 양육비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전남편과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를 통해 판결 등을 받으셨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송진행을 원하시면 이혼 당시 양육비 관련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하여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를 우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상담 이후에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 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