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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2월달에 남편이 애기가없이는 결혼생활이 힘들것 같다며 이혼통보를 하였습니다.
결혼기간동안 시어머님이 아프셔 돌아가시기전까지 병원동행 입원시 간병 하였습니다. 결혼하면서 부터 4년은 제가 다 맡아 하였고 남편이 자택근무을 하면서는 같이 하였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로 살아왔고 4년전부터는 오전에만 하는 알바로 월80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9월달에 나가겠다고해 지금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1)난임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2)협의이혼과 조정이 어떤 차이인지...
3)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청구를 할수있는지 대략 얼마나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 2채가있으며 1채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증여받은 것입니다.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난임이 이혼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님께서는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을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2)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 간 이혼의사 합치가 있을 경우, 관할 법원에 함께 방문하셔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조정절차는 이혼 소송 중 하나로서 조정위원과 판사님의 동석 하에 양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보는 절차입니다.
3)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두분께서 합의서(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에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