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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오피스텔 소유중인데
전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난 후 도배랑 화장실문 새로 설치하여 공실인 상태로 있는 중인데
오피스텔 벽면 창부분에서 누수가 있어서 세대내외부실리콘공사를 업체를 통하여 실시한뒤
7-10일뒤 비가 며칠동안 내린뒤 그친후 다시 방문하여 보니 여전히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니
옥상누수가 있어서 다음주 업체가 방문하다고 말하면서 업체오면 살펴보겠다고 하였다가
며칠뒤 다시 비가 오는 날 방문해서 보니 창틀위에서 떨어지는 비로 벽면과 바닥에 물이 한가득 고인 상태를 관리소장에게 전화해서 직접 목격하게 하자 세대실리콘이 잘못되었을수도 있다라고 하다가 윗층누수일수도 있다면서 윗층인 13층세대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윗층이랑 며칠동안 방문하여 겨우 연락이 되어 물어보니 윗층도 누수가 있어서
2023년 장마 끝나고 난뒤 외부실리콘공사를 하였고 그래도 누수현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건물자체문제일거 같다고 말하면서 관리실이랑 통화해본다고 하였음.
14층 13층 12층 모두 누수현사이 있어서 업체선정하여 관리실에서 외벽과 옥상난간 구멍나고 코킹 없는곳 공사를 하였고 옥상누수공사는 업체선정하여 할 예정이라고 업무협조문 받은 상태입니다
누수로 인해서 3월 4월 민원을 제기하여 세대내하자가 아닌 공용부분하자인거 같다고 이야기해도 응답이 없어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았고
법률구조관리공단에 상담도 받으러 가니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가라고해서
부산시청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024년4월 29일 분쟁조정신청서를 1차접수하였고
5월7일 관리실에서 공용부분하자부분 보수공사 사진을 협조문으로 보낸걸 첨부해서 2024.5.12일 2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를 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관리실과 오피스텔건물주가 계속 답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답변서 보내라고 요청했지만 7일이내 답변이 없으면 그냥 종료처리된다고 하며
민사소송으로 ㅎ해결해야된다고 말합니다.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매물임대차 거래도 부동산에서 2023년12월부터 임대차거래하러 오면서 여러차례 누수를 지켜본 뒤로 세대내공사한것도 알고 있지만 현재 계속되는 누수로 인해서 후속세입자들이랑 방문하러 왔을때도 누수를 목격하고 새로 도배한 벽면에 곰팡이 발생된것도 보고서는
누수해결하면 연락달라고 하면서 부동산임대차매물거래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로인하여 피해를 입어서
도배장판비용과 블라인드도 잦은 비로 인해서 삭고 있어서 새로 설치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세대내실리콘공사한 2024.03.13일부터 미발생되는 임차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인데
누수로 인한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않고 나몰라라하면서 전화나 방문을 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 중입니다
이로인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드립니다.
@1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한 서류내용입니다@
세대 누수피해로 인하 하자보수 및 피해손해배상
1.1누수피해로 인한 보수공사와 피해보상
부산광역시 남구 000 12층 세대 창 쪽 누수로 인해서 세대내에서 공사업체선정하여 외부창틀실리콘공사를 완료(2024.03.13)하였고 공사 후 비가 와서 비 그친 후 2024.3.29 세대방문하여 확인하니 여전히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2024.3.29 관리소장님 전화하여 세대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날 옥상누수로 인해서 다음 주 업체가 방문한다고 이야기 하였음. 그 뒤 며칠 뒤 다시 비오는날 2024.4.3 세대방문하여 위쪽창틀에서 비가 새면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서 관리실에 전화하여 관리소장님 세대방문해서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고는 윗층세대일수도 있다면서 윗층인 1303호에 연락해주겠다고 하시고 가셨으나 2024.4.4. 소장님연락처(051-611-5216)으로 전화해서 윗층이랑 통화되었냐고 문의하니 1303호세대랑 연락이 안된다고 하시면서 왜 본인에게 자꾸 이야기하냐고 답하심.
1303호세대 몇차례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메모 남겨서 2024.4.7(일) 밤늦게 1303호 세대랑 통화연락하니 관리실에서 부재중 전화온건 없다고 하시고 1303호도 작년 비가 새는 현상이 있어서 장마끝나고 외부실리콘코킹공사 세대에서 시공완료했다고 하심. 시공후에도 비가 새는 현상이 있는데 업체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고 하시면서 윗층세대에서 창틀에서 비가 새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심. 1303호세대 본인집도 실리콘외부코킹을 했기 때문에 실리콘코킹이 문제가 아니라 빗물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건물자체문제인거 같은데라고 하시면서 내일 관리실이랑 통화해보겠다고 말함.(며칠뒤 1303호 확인하니 세대이상없다고 하심)
관리소장님이 1303호세대랑 통화하셨는지는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윗층세대에 연락해본다고 한 뒤로 여전히 1203호 세대에게는 어떠한 연락주지 않으심.
2024.4.9일 관리실 전화하니 관리사무원(051-621-5520)은 소장님이랑 통화한거니 소장님이랑 연락하라고 하고 관리소장님은 내가 왜 이걸 책임져야하느냐면서 책임을 회피하심.
누수발생시 먼저 세대내 누수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윗층세대인지 확인하고 그 뒤에도 누수가 있으면 건물외벽이나 옥상과 같은 공용부분에서 누수로 봐야되는데 그러면 관리주체가 관리실이라고 이야기해도 인정하지않음. 세대내 외부창틀실리콘코킹업체에서도 여러차례 관리소장님이랑 통화해서 공용부분은 관리실이 책임이라고 설명드렸는데도 관리소장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달해줌.
2024.4.15일 관리실 방문하여 관리소장님에게 1303호실이랑 연락은 되셨냐고 문의하니 답변 안하심.
누수관련해서 다시 문의하니 법인이사회에 회의상정해놨다고 하면서 14층13층12층 3개층 누수현상으로 업체선정해서 내일 방문한다고 말함. 업체방문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건지 연락달라고 하니 대답회피하심.
업체 방문해서 차후 처리여부 연락기다리다가 안와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상담피해처리 2024.4.17일 접수(1372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 황보승윤상담원 051-806-6699) 하여
2024.4.18 소비자상담센터 결과 받음. 관리실에서 업체가 와서 세대 창에 누수건은 다음주중에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하고 옥상누수부분은 업체선정으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식으로 관리실에서 이야기 했다고 전달받음.
하지만 4월 22일(월)-4월26일(금)까지 관리실에서 어떠한 연락 받은적 없고 4월 25일(목) 방문하여 세대 내 살펴보니 수리하고 간 흔적이 없음.
2024.4.25 법률구조관리공단에 누수피해로 인해서 방문상담하러 가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고 연락처 받아서 부산 남구 051-607-3502로 전화하니 오피스텔은 구청이 아닌 시청에 전화해야된다고 연락처 받아서 시청에 전화통화함.
4월 26일 관리소장님에게 전화하니 연락안되어서 관리실사무원에게 전화하니 소장님 외부업무로 부재중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시 이번주 수리업체가 와서 세대수리해주었냐고 문의하니 사무원은 그런거 알지못한다고 관리소장님이랑 이야기하라고 함. 업체에서나 외부에서 오면 관리소장님실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원은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고 이야기함.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이 전한 내용 : 창누수가 생기는 현상은 다음주중으로 해서 수리일정이 잡혀있다고 함. 해당부분에 대해서 누수처리를 할 예정이고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사업자가 업체를 한두건이 아니다보니까 오피스텔 전체적으로 누수를 잡아야지만 소비자님댁에도 전체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전체건을 다 처리할려고 보니까 해당부분에 대해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옥상누수건이라든가 다른 집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라서 업체 선정하게 되면 오피스텔측에서도 해당부분이 소비자님댁(1203호)처럼 피해가 많기 때문에 업체를 빨리 선정해서 하고 싶은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전화기를 사는 이런 간단한 일이 아니라 보니까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거 같고 오피스텔 세대 창에 누수건은 다음주중에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라고 전달 받음
2.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및 그로 인한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촉구
관리실에서 누수로 인한 하자수리 지연으로 인하여 세대내 새로한 벽면도배에 곰팡이 발생하고 바닥도 오염되고 설치한지 1년지난 창틀 블라인드로 비에 젖어서 삭는 피해를 입고 있음.
또한 부동산 임대계약도 비가와서 창틀벽면과 바닥에 고인 물을 보고선 임대계약도 체결이 안되고 취소되고 있는 상황임.
세대 도배랑 바닥장판 ,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 설치해주시고 누수하자보수도 빨리 처리해주고 2024.03.13일 세대내 실리콘공사이후로 발생되는 관리실 누수하자보수 지연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2차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접수서류입니다.@
1. 2024.04.29일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서를 등기발송하였고 조정을 기다리는 중.
2. 집합건물내 공용부분하자라는 사진첨부해서 재신청합니다.
3. 옥상난간대, 15층 난간대 외부벽체와 외벽에 구멍이 나서 보일정도인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지가 안되어서 빗물이 유입되어 세대내 누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세대내 도배한 벽면에 곰팡이 발생과 바닥 오염 및 블라인드 손상 및 부동산임대차계약불가능으로 인한 임차료 발생불가능함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세대 외부창문실리콘코킹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였음.
5. 관리실 업무협조문에서는 각층에서 실리콘미비라고 언급하였으나 해당세대 누수동영상 찍은걸 보면 창틀윗부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으나 세대내 윗부분 실리콘미비는 없다고 나오고,(관리소가 의뢰한 업체랑 통화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벽이 만나는 일부분 보수했다고)
하부창벽외벽연결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수했다고 하나 이는 외벽연결부위라서 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