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는 비양육자 아빠이고 1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엄마가 저의 면접교섭 관련 연락을 받지 않는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6개월전 이행명령을 제기하여 제가 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면접교섭에 비협조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26개월 된 남자아이입니다. 아이는 아이 엄마와 외가집에 외조부모님 및 미혼의 작은 이모와 함께 거주하고있으며 아이엄마가 직장생활을하고있고, 아이는 유아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면접교섭은 한달에 2번 토요일 오전10시부터 당일 오후4시까지로 조정이혼당시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면접교섭시 아이를 오전 10시에 만나 낮 12시쯤 다시 아이엄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아이엄마가 최근 갑자기 낮12시에 교섭을 시작하여 오후2시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로 주말에 일이 바쁜 사정이있어서 지난 1년간 해온대로 낮 12시까지 교섭을하고 인도해주겠다 하였으나 "아이가 오전에 잠에서 깨는걸 힘들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아원까지 다니는 아이가 오전시간에 잠에서 깨기 힘들어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 "한 달에 2번 밖에 없는 교섭인데 협조 좀 해달라. 아이는 유아원에 몇시에 등원하냐" 물었으나 "한 달에 2번 밖에 없는 교섭이니 니가 아이한테 맞춰라. 유아원은 잠에서 깨면 보낸다." 말하는 등
아이엄마는 말장난 하듯 애매한 답변만 내놓고있습니다.
또 만약 아이가 오전에 잠에 깨어나길 힘들어하면 차라리 전날 저녁에 교섭을 시작하여 다음날 오후에 데려다주는 1박 교섭 형태로 변경하면 어떻겠냐 문의하였으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에 있어서 아이의 복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것을 알지만, 저도 양육비를 마련하고 생활을 해야하는 등 영위해야할 것이 있음을 아이엄마 또한 인지하고 있는데도 저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렇게 대화를 통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2.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면접교섭 시간을 조정장에 기재하였는데 매번 2시간 일찍 아이를 보내는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적 절차는 면접교섭허가(변경)신청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면접교섭 진행에 대하여 의논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위 의논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