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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등 고려해
23년도 6월부터 아이 한명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이혼 서류에도 기입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딱 1년째 되는 시점까지
이런 저런 핑계로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조치없이는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 판단했고
변호사를 선임할까 고민도 했지만,,
사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몇백만원씩 내 가면서 불확실한 결과를 기다리기엔
솔직히 좀 부담이긴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
68
조 제
1
항
).
따라서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먼저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
추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의 월급에 지급을 명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따라서 상담소
(1644-7077)
를 직접 방문
(
평일 오전
10
시
~12
시
,
오후
2
시
~4
시까지 접수
)
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