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문의
조회 : 155 등록일 : 2024-05-29 오후 4:29:45
작성자 : mina913913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저는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였고 임신 후기 부터 출산 직후까지 이 사람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동물학대 관련 해서 구속수사를 받는 중이라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있고 선고 일은 6월21일 입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편지로 아이에 대한 모든것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권자 지정 및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하는데 현재 저도 무직인 상태이고 아이아빠 관련한것 때문에 정신과에 내원하여 항불안제,항우울제,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및 변경 소송을 하면 저한테 유리 한지 아니면 친권을 제가 가지고 오기 좀 힘든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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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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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가 친권자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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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고
,
가정폭력 가해자이므로 귀하에게 친권이 인정될 여지가 클 수 있겠습니다
.
법원의 심판은
‘
자녀의 복리
’
를 우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그 밖에 자녀의 성별
,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해보십시오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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