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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댁은 시누이가 한부모 가정으로 발달장애아들과 시부모님과 함께 사십니다
발달장애아들의 나이는 11살이고 보호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혼자 케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부모님께서 같이 살면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5일 갑작스런 시누이의 가출로
경찰에 실종신고 했습니다
시누이를 찾았지만 가족들을 보고싶지 않다는 경찰의 연락만 왔었고 시부모님께서는 경찰을 통해 아이의 정기병원진료예약일이 언제인지 아이에 관련된 것 만이라도 알려달라 전해달라 했지만
경찰통해서 연락이 온건 두달뒤에 집을 얻을테니 아이, 내 물건 경찰서에 가져다 주면 가지러 가겠다는 말만 전해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아이와 함께 근 두 달간 함께 살게 되면서 알게된 것은 시누이가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었고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면서 잦은 외출을 한것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양육권을 시누이가 아닌 시부모님이 가져야 병원, 학교등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 바로 처리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시누이 인스타에 해외여행을 가기위해 여권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두달 동안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채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간다고 올라오니 아이의 양육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보여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얼른 마무리 해야겠다 라고 판단이 되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시누이의 발달장애아이의 양육권을 시부모님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시누이가 아이를 버렸다 라고만 생각이 들어 양육권 변경이 아니라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심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씌여진 사실관계에 기반을 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육권은 실질적으로 아이를 기르는 권리로서 먹이고 입히는 등의 양육에 관한 권리 입니다.
한편 위에서 말씀하신 병원이나 학교 등에서 필요로 하는 동의를 하기 위하여는 친권이 필요합니다.
친권은 재산행위나 신분에 관한 동의권 등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동의권이나 병원의 치료 목적 동의권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는 양육권 이외에 친권에 관하여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친권 양육권에 관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친권양육권변경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살아 있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미성년 후견인으로 하여 미성년후견신청청구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드물기는 해도 13세 이상의 미성년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 경제적인 여건과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미성년후견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