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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남성으로 지난 4월 8일에 전자소송을 통해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5월 20일(월)에 이혼조정기일이 잡혀 이에 맞춰 원고, 피고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별도 변호사 선임은 없이 진행)
당시 피고 쪽에서 이혼을 원치 않아, 조정위원 두분께서 부부상담을 권고하셨고 원고인 저도 동의하였으며, 부부상담 게시 일시를 문의 했는데 당시에 다음 주(5월말)까지 연락이 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쳤습니다.
그 다음날(21일) 법원에서 인지액 납부를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당일 은행에 인지액을 납부하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사건번호가 '2024너' 에서 '2024드단'으로 바뀌어 있어서 의아했지만 우선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 5월 24일(금)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화)에 사건번호가 바뀐 사유와 부부상담은 언제 진행되는지를 법원에 담당 법원주사에게 전화 문의를 했는데, 이혼조정신청은 조정불성립이 됐고, 보정명령에 따라 제가 인지대를 납부하였기에 재판상 이혼으로 바꿨고, 그로 인해 사건번호가 변경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혼조정기일에 권고한 부부상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니, 부부상담은 조정위원과 법관 그리고 당사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아는게 없다 하더니, 조정신청 의견서를 보니 부부상담하라고 되어 있는데 변론기일 잡아서 하면 나중에 고지한다고 써있다는 얘기를 하고 별도 연락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조정불성립이 아닌 약 3개월간의 부부상담 10회를 받고 상호간에 생각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서에는 조정불성립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없이 인지대를 추가 납부하라고만 되어 있었고,
저는 단지 부부상담과 관련된 인지대로 여기고 납부를 하였으나, 그 인지대가 재판상 이혼으로 가기 위한 인지대였다는 것을 법원주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 조정기일에 부부상담 즉 조정조치명령을 받기만 해도 조정 연기가 아닌 바로 조정불성립이 되는 건지요?
둘째, 조정기일 당일에 조정위원이 얘기한 부부상담은 진짜 재판상 이혼소의 변론기일이 잡힌 후에나 가능한 건지요?
셋째, 저의 이혼조정신청 소가 조정불성립이 아닌 조정 연기 상태에서 조정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안되는 지요?
저에게는 이제 갓 성인이 된 둘째까지 해서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십년 넘게 피고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했으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있다가 이번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이혼을 위해 이혼조정신청을 했으며, 그를 위해 부부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조정신청위원님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으나 갑자기 조정불성립이 되었다는 얘기와 함께 부부상담 일정도 알 수 없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부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방안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제1호) 귀하는 이혼의 의사가 있어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때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가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바(동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조정에 회부된 사건은 다시 소송절차로 회부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에 조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그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조). 조정조치명령의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사명령에 준하여 처리하므로 위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다만 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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