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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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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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은 가사 사건에 대해 답변드리는 곳이라 일반 채권
,
채무 등 민사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민사 사건 관련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6-7
시에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시면 변호사와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편
,
남편과의 별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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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
6
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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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
동법 제
67
조 제
1
항
),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
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
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제
68
조 제
1
항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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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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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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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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