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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 아들
문의 :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2년 이내 재산분할 의사가 있을 시 소송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아버지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2)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12년부터 회생불가한 파산 상태
-.파산에 따른 독촉/협박 우려로 등본주소지를 어머니와 분리하였으나, 함께 같은 곳에서 실거주 중
-.12년~현재 기간 동안, 근로소득 0원 (지원금, 보상금 등의 소득은 논외)
-.파산 전까지 가장으로서 가족에 기여
-.아버지의 국민연금 전액을 어머니에게 계좌이체 중
-.친가(아버지의 형제들)쪽에서 아버지의 여생을 위한 재산 요구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어머니
-.파산 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아버지의 주식, 사업 등의 투기 중독에 의한 마음의 상처가 깊음
-.아버지의 보험료, 휴대폰이용료,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하고 있음
-.법률상 혼인관계이나 사실상 이혼관계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이혼 희망
-.16년부터 외할아버지 재산(2억원)에 대한 상속 관련 소송 중
-.22년10월 청약주택(분양가 8억원) 당첨>24년2월 완공>24년7월 전세 임대>26년7월 청약주택 입주
-."청약주택 분양권은 보장되지만 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건설사 답변을 24년4월 확인하였음
→현재 기준 10억원 상당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소송을 아버지가 요구한다면, 예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제
36
조제
1
항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
자에게 채무
(
빚
)
가
(
이
)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
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
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
)
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
므
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
빚
)
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
므
1533
판결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