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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결혼한 지 5개월이 됐고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상태인데, 부부가 다툰 후 남편이 생각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본가로 간 후, 20여 일 만에 남편이 시아버지를 동반하고 나타나서 이혼을 통보하고 폐물과 남편 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 시부모가 온갖 칭찬과 좋은 말로 딸 같이 잘 해주겠다면서 결혼을 독촉해서 결혼시키더니, 아들 말만 듣고는 이혼을 결정했다는 데 더욱 배신감을 느낍니다. 딸의 부모가 사위를 보자고 했더니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서 하자고 하더랍니다.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받고 싶습니다.
감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이혼 문제로 인해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 분의 혼인 상태는 사실혼관계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적 혼인신고가 없기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에서도 법률혼에 준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인정되는 바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므
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므
55,56
판결등
)
에 따르면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