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식안하고 6년이상 동거한 상태에서
남자가 다른 여자분과 사귀거나 할때
동거녀가 상간녀소송을 할 수있나요.
결혼식은 안했고, 여자쪽 부모님과 남자분이 왕래오가며
이웃에서도 이 둘이 같이 사는걸 알고있습니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구요. 여자분만 전혼인자에게 아들이있구요.
결혼식도 안했고, 둘사이에 자녀는 없는 상태이고
혼인신고도 안한상태라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귀거나
개인적 만남을 가진다고했을때,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건지
위자료도 청구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외도를 해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 혼인 신고가 없어 사실혼을 해소하는 시점 역시 명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이미 사실혼을 해소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나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도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대 여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