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
민법
」
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민법 제
840
조
(
재판상 이혼원인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민법
」
제
839
조의
2,
제
843
조 및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제
36
조제
1
항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
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
므
1434
판결
).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
스
6
결정
).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
3
자에게 채무
(
빚
)
가
(
이
)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
)
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
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
)
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8. 28.
자
2002
스
36
결정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
므
1397
판결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
므
1486,1493
판결 등
).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
(
빚
)
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므
4071
전원합의체 판결
).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
증여
·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
「
민법
」
제
830
조제
1
항
)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
므
1533
판결
)"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
판례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
므
2251,2268
판결
,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
므
55,56
판결등
)
에 따르면
,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당사자의 연령
,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상 위자료는
3
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
동법 제
912
조 제
2
항
,
제
837
조 제
3
항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
므
4719
판결
).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
애정과 양육의사
,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