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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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든 이혼을 고려중인데 그전에 현재 제가 집을 나온상태에서 (약 한달 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대화하다 서로 실랑이가 벌어져 몸싸움이 되었는데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이 집에 다녀갔고 그 길로 아내와 아내의 남동생이 경찰서에 가서 사건경위서 작성 후 어쩌다보니 홧김에 접근금지 청구를 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당해 퇴거죄치된 집에서 나와 모텔에서 있다가 와이프랑 대화로 원만히 풀어 접근금지 가처분은 둘이 직접가서 취소 신청을 하여 현재는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 우리 부부 외 원래 아내의 남동생과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 아내가 어렸을 때 폭력적인 아버지에게로 부터 도망쳐나와 15년 넘게 외지에서 혼자 성장하였고 이번에 결혼식을 계기로 아버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아버지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3. 장인어른을 찾고 나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장인어른입니다.
4. (중략) 제가 접근금지 실행중에 있을 때 장인어른이 우리 신혼집에 들어오셨고 접근금지지가 해제된 후 아내와 대화를 통해 이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얘기가 끝난상황입니다. 아내는 가정주부로 경제능력이 제로라 생활비 등이 필요하며 저는 집에서 장인어른과 처남을 내보내면 생활비 및 아이 분유값등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장인어른과 처남을 내보내겠다고 하였는데 10여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내말로는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다는데 이런경우 우리 신혼집에서 장인어른과 처남을 법적으로 나가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저도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밖에서 생활하면서 실제 아내에게 줘야하는 생활비를 모텔값과 식대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금 피해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직장을 나와 현재 배달대행업으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접근금지 해제가 되었고 집에 들어가도 무방한 상황이지만 장인어른과 처남이 있어 들어가면 또 싸우고 불화만 생길거같아 일부러 안들어가고 있습니다.벌써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못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할수 없나요 ?
죽이되든 밥이되든 일단 저와 제처 그리고 우리딸 이렇게 3명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가족관계라는 점과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가사가 아닌 형사절차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또는 형사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