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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까지 제 회사이름으로 등록하고
15년 넘게 연락없다가 이혼소송걸어와서 무료법률소송 변호사가 혼인무효 안된다고 이혼소송으로 하라고해서
이혼소송으로 햇으나
이거는 혼인도 내가 한것도 아닌데 이혼은 아닌것같습니다.
현재까지 혼자서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목포입니다.저는 서울에 살고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실질적으로 위 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장혼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원하실 경우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