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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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고, 현재 1년 반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부부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결혼 전 6년이 넘는 오랜 연애 기간을 가졌고, 몇 번의 헤어짐과 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혼도 연애 당시 제가 최종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했다가 남편이 붙잡아 겨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생활 습관 등으로 자잘한 다툼이 몇 번 있었고 거의 섹스리스로 지냈는데, 남편이 부부 상담을 권유하여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상담을 하고 나서 남편이 저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제 외모 때문이며, 결혼을 하게 된 이유가 집에서 서둘러서 어쩔 수 없이 했고 때마침 빨리 할 수 있었던 상대가 저였다고 하며 이제라도 본인의 행복을 찾아 서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결혼할 땐 제가 너무 그립고 저 같은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돌아왔다고 사정하며 결혼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저런 어이 없는 변명과 이유를 대며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저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데가 없어 헤어질 땐 지더라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해당 사유로 사실혼이 해소 되는지 여부와 제가 남편에게 유책 사유를 물어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생활은 각자가 필요한 곳에는 각자의 돈을 쓰며 살고 있고, 한 두 달 전부터 남편이 준 체크 카드로 공용 식비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결혼 후 공동 명의로 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저는 남편의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까지 포기하며 타지로 올라와 지금은 구직 중이긴 하나 집에서 가사 노동을 하며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유책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고 하던데, 남편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면서 이혼하자는 직접적인 단어는 꺼내지 않고 계속 저에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으로 다른 이성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영상 등을 시청하며 매일 밤 늦게 귀가하는 것도 모자라 카카오톡으로는 모르는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너무 괘씸한데, 혹시 이런 배우자에게 외도라는 유책이 더해진다고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의 변동폭이 큰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임비 및 소송 기간에 대해서도요....
소송을 해보았자 득보다 실이 많다면 상호간에 협의를 고려해볼 예정이나, 순순히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럴 경우 어떤 증거나 자료를 모으는 게 유리할 지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의 반려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이렇게 치졸하고 비열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주시면 최대한 고심해서 생각하여 대처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로 입증하시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여겨지신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것이라면 위자료를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한 것이 아닌, 오로지 배우자의 유책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증거자료(녹취, 문자 등)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혼인 이후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분할은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