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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6월 14일 계약 종료인 임대차 계약을 5월 22일에 계약 해지 고지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 고지 원칙에 따라 7월 22일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반환 일자는 6월 14일입니다.
하지만 도중에 임대인은 명의 변경을 본인의 남편에게 진행했으며,
1년 전에 명의 변경을 진행했으나 고지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진행상황>
임대차 계약 연장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임대인을 접견했을 때에 구두로 7월 22일에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7월 22일에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급하게 태도를 변경해 7월 22일이 아닌 7월 31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저는 거부했습니다.
<현 상황>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소통을 진행했으나 임대인이 소통을 거부하였고, 제 연락 또한 두절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1.임대인이 명의 변경을 고지 없이 진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제가 받은 불이익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궁금합니다.
2.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사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임대인은 주장하는데 이 의무의 범위와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3.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6월 14일까지 연락이 계속 안된다면 이 행위에 대해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4. 만일 연락을 끝까지 받지 않고 계약서를 끝까지 써주지 않는다면 전세 자금 대출 은행의 이자 집행을 보류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5. 임차인에게 고지 없이 임대인이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위 상황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 추후 7월 22일 이후에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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