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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에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으나 아이는 오른손이 골절된 상태로 깁스를 하여 학원등을 보낼 수 없고, 식사 해결, 용변 처리 등이 어려워 부모의 회사 퇴근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상태
1. 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외 돌봄(간병)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2. 학교 화장실칸 문에 손끼임 사고로, 학교 측에 시설 안전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상대 아이의 일상배상이 있는 경우 일상 간병/돌봄비 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설 또는 시 소속 아이돌봄 서비스 소속 선생님도 해당 되는지 (꼭 간병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4. 추후 아이의 성장판에 문제가 발생 시 공제회 또는 일상배상에서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 만약 가해아이 부모가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일상배상 등 보상을 피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비용 청구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 추가로, 사건 당일 오전 11시 반 사고가 발생 했음에도 오후 1시 40분 아이가 먼저 손이 아프다고 부모에게 알리고 1시 50분(2시간 반 경과) 담임선생님이 전화.
안전 사고에 대해 학부모에게 늦게 전달한 부분에 선생님의 책임은 없는지. 골절된 뼈가 움직여졌으면 핀을 박는 수술 불가피했던 상황
해당 사고의 양쪽 부모 모두 직접 통화를 원하였으나 선생님의 학부모간 연결에 대한 늦장 대응과 사전 미 고지로 가해 아이가 해외로 체험학습을 가버린 상태로 가해 아이 부모와 연락이 어려워졌으며, 가해아이 부모의 미연락으로 (사실은 수차례 가해 아이 부모가 선생님께 제 연락처를 알기 위해 연락 시도) 피해 아이 부모에게 고지/사실 축소 전달 함에 따라 학부모간 오해가 깊어진 경우, 담임선생님의 대응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가해아이는 해외에 있어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저희 아이에게는 직접 사건 추궁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제 아이는 직접 확인하겠다, 직접 질문은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 확인하여 아이가 스트레스로 인해 밤에 자다 깨고 "혼자 있을래요" "그만 얘기할래요"와 같은 잠꼬대를 하면서 밤 새 힘들어 하는 경우 (녹음 있음) 선생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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