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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하여 법률 질의 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연락없이 지내다가 약 1년 반 전 상대측으로부터 이혼소송이 들어와 양육비 약 8천만원을 지급받기로 조정판결문을 받은 뒤 이혼하였으나 현재 한번도 양육비가 지급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으로 약 9곳의 은행에 압류조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회수가 1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1.양육비이행명령 신청 예정인데 상대방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경우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공시송달 후에 이행명령에도 미지급 할시에는 할 수 있는 사후조치 등이 궁금합니다.
2.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을 경우 추후 조치인 감치명령 등이 불가능 하다고 들었으며 현재 이러한 문제로 24년 9월 쯤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이행명령-> 감치명령 -> 형사조치 가 아닌 양육비이행명령 -> 형상조치 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양육비이행명령, 감치명령 조치 후에도 처리가 안될 시 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형사조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조치가 자녀가 만19세 미만일시만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통화한 바 면허정지, 출국금지가 자녀가 만 19세 미만일때만 가능한 조치라고 들어서 질의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결정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재산명시명령 및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2.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일이 정하여져야 합니다.
3.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