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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32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제이름으로 정기예금예치하였고
집은 부부공동명의이나 그동안 본인계좌에 있던돈을 생활비로 쓰고있었는데 일련의 일로 남편이 화가 많이난 상태에서 이제는 생활비는 한푼도 줄수없고 지금부터 생활비는 각자벌어서 관리비 재산세등 각자 이분의일로 내자하네요 저는 집공동명의말고는 가지고있는 유동현금은 제이름 정기예금밖에 없는데 본인이 받은 퇴직금이니 만기시 다 본인계좌에 넣으라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이퇴직금이 저희 생활비의 전부이고 아직 연금 나올나이도 안되었고요 이때 저 퇴직금은 배우자인 저에게는 얼마정도의
지분율을 갖게될까요?
정기예금은 일억오천입니다
생활비를 다가져가려하니 막막해서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
귀하께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인지요
?
1.
이혼에는
'
협의이혼
'
과
'
재판상 이혼
'
이 있습니다
.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두 분이 합의해야 할 사항이며
,
재판상 이혼을 할 경우에는 각자의 주장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
민법 제
840
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