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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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어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부부+자녀 1(미성년 자녀)의 3인 가족이며 결혼 기간은 18년 되었습니다.
작은 법인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이 재정 악화 및 계약 연장 불가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채권, 채무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같이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며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진행 절차와 필요 서류, 소요 기간, 위자료 및 재산 소유권 이전에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 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데,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불미스러운 부분을 아이가 보거나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2. 남편 명의의 집과 토지(현재 가족 소재지), 차량을 아내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위자료 대신입니다.)
집과 토지(주택담보대출 근저당) 그리고 차량(현대캐피탈 할부)은 모두 대출이 가액 대비 50%가량 남아 있는 데, 대출은 남편이 그대로 상환하고 소유권만 변경이 가능한 걸까요?
집과 토지는 2년 전 매매 시 감정가 3억이었으며, 차량은 현재 시세 4천 정도입니다.
3. 2에서 문의 드린, 대출은 남편이 그대로 상환/소유권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 명의로 변경을 했을 때,
기존 대출을 제가 승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동안 자영업 하는 남편을 뒷바라지 하느라 제 앞으로도 개인 채무가 있어서 신용 회복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 회복 조정이 완료되고 신용 점수가 올라갈 때까지 제 명의로 주택 담보 대출이 불가능할 것 같아 이 외의 방법이 있는 건지도 문의합니다.
4. 위자료, 명의 변경 등이 이혼 전에 이루어지는 건지 이혼 확정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세금은 얼마나 부과 되는 건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서 없는 문의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메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1번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따라서 위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를 작성하시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번과 관련하여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이 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 청산 과정입니다. 즉, 부양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체무초과 상태에 있는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경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2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안의 경우 대출을 일방에게 상환하게 하여 채무를 부부중 1인에게 몰아주고 적극재산에 해당하는 소유권만 아내가 가지고 오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3번과 관련하여
기존 대출이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발생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번의 신용회복과 4번의 세금 문제의 경우
본 상담소는 가사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므로 문의하신 상담을 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금 문제 등은 세무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