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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중재 미흡, 아이를 이용한 효도 강요,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을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자이며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제가 주로 양육하였고, 아이 정서를 고려해 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해 협의가 잘 안되어 이혼조정 문의드립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혼수로 가전가구 천만원 가량 장만했고, 결혼식 비용은 비슷하게 부담했습니다. 신혼집 장만할 때 남편이 1억 부담했습니다.
현재 남은 재산은 주식과 3천만원 하는 차량, 전세금 1억, 대출이 1억 있습니다.
주식은 매수했을 때보다 많이 하락해서 나중에 상승했을 때 제가 요구하면 50% 양도 받는 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주식 양도 부분에 대해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세금 1억과 대출 6천은 남편이 안고가고(남편 명의 및 시댁이 빌려준 돈), 저는 대출 4천만원만(친정이 빌려준 돈) 안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자기가 대출도 갚아야하고 소득이 불안정하니 80만원 주겠다 합니다. 남편의 월 평균소득은 500~700만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출 6천과 4천 각자 안고가고, 전세보증금 1억을 제 기여도를 고려해 30% 이상 분할 받는 것입니다. 실 결혼생활 5년에 제가 집안일과 독박육아를 함으로써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양육비는 산정표의 소득구간과 나이를 고려해 110만원 이상을 받고 싶습니다. 남편이 실직할 경우 소득이 없을 때에는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건으로하고요. 제가 소득이 생기면 그 비율만큼 제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조건도 넣고요.
주식양도 공증을 따로 받고 어떻게든 협의이혼을 하는게 좋겠지만, 집행력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조정을 하는게 나을까요? 돈은 남편 계좌에 다 있고, 저는 현재 가진 현금이나 소득이 없어 변호사 비용도 부담되네요. 이제 아이를 양육하며 주거도 마련하고 경제활동도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혼인 시점 당시 각자의 재산 및 부채, 혼인 해소 당시 각자의 재산 및 부채를 알아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6년으로 짧기 때문에 혼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부부재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각자의 혼전 재산과 시댁 또는 친정에서 빌린 재산의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며, 가사나 육아로 인한 재산분할비율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남편의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입증자료(세무자료)가 있다면 재판 시 원하시는 금액 상당의 양육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식의 상승이라는 불확실한 사정으로 재산분할 시기를 정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혼 여부 및 이혼 조건에 대한 대부분이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의미가 있는 절차이며,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혼 재판으로 이행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아직 남편과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 조정 보다는 이혼 청구의 소(재판)를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