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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명의변경 등에 관해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자녀1(미성년) 가족이며, 결혼기간은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부채 및 채권 압류 등의 우려로 인해 고민하다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1.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 데,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어린 자녀에게 부부의 다툼 및 체납으로 인한 상황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혼기간 남편의 외도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 더 빨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2. 현재 남편 명의로 주택 및 토지(현재 거주지), 차량이 있습니다.
주택 및 토지는 2년 전 구입하면서 2금융 은행권(산림조합) 주택담보대출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매매 당시 감정가 3억/ 대출 1억 9천 이었으며 현재 1억 7천 3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차량은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매매금액 6천/ 캐피탈할부 5천/잔여할부 3천5백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자녀는 엄마인 본인이 키울 예정이라 친권, 양육권 전부 제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당분간 빚 청산으로 양육비를 줄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여
현재 집과 토지, 자동차를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현재 남아 있는 대출금을 남편이 계속 갚으면서 소유권만 아내에게 이전 할 수 있는지 여부
(2) (1)이 불가능하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위자료,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부과되는 세금
(4) 현재 사내이사에 아내가 등재되어 있는데 협의이혼 시, 아내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아내에게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5) 남편 회사 재직 기간 아내가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동분서주 하다가 가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1. 민법은 제836조의2 제3항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하고 있는바, 부부간 다툼이나 빚, 경제적 어려움, 외도 등은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1)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 대출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소유자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계약에 명의 이전 제한에 대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위반시 기한이익의 상실 등),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대출채무의 승계는 승계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회사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위자료 보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이 세법상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자세한 세무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명의 이전시 취등록세와 채권매입 등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아내를 상대로 민사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부부를 상대로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5) 아내가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급여를 수령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