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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번 학기 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접수되었고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3개가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은 아니구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무튼 가해 학생도 고의로 사고낸건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형사합의를 봐야할 것 같은데 이런일이 처음이고 법률적으로 문외한이라 답답하고 막막하네요.
그래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문1.일단 가해 학생 가정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황인데 일단 치료비(수술, 입원비, 통원치료 비용 등), 간병인 비용, 간호로 인한 급여손실,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치료비는 건별로 가해학생 가정에서 직접 결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저희돈으로 결제 후 배상 청구 하나요?
저희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가해학생 가정에서 직접 결제 해줬으면 좋겠는데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정상 1인실에 있는데 보험처리의 경우 1인실은 지급안 된다는데 보험처리가 아닌 경우 1인실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2. 치료비 결제를 가해 가정에서 한다면 합의금에서 치료비 부분은 빠지는 건가요?
질문3.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장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를 해야할까요? 또 몇 달 뒤 핀 제거수술도 해야 하는데 추가 치료비는 합의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할까요?
질문4. 형사 합의 시 변호사분을 대동해야 할까요? 그리고 합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공증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질문5. 합의 결렬 시 무조건 민사로 가야할까요? 민사 시 미성년이어도 촉법소년이 아니면 부모의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단 얘기도 있던데 과연 그럴 수가 있나요?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가 아프니 너무 마음 아프로 힘들고 정신없고...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내용과 질문이 두서없지만 법률전문가 분들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가해자 측이 병원에 직접 결제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병원에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이 우선 결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1인실에 입원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히 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1인실에만 자리가 남아 있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은 크게 1.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2. 소극적 손해(치료로 인하여 벌지 못한 수입 - 이 경우에는 학생이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와 3.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병원에 추후 치료 계획 및 예상치료비 산정내역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변호사를 반드시 대동할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비용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공증업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공증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추후 상대방이 합의서의 위, 변조를 주장하기 어려우나, 공증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소년범인 경우 형사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 측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