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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원의 조정조서를 받아 이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혼기간에는 저는 별도 원룸에서 생활했고 전 배우자는 저와 동거했던 아파트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로 제가 아파트를 소유(공동소유->단독소유)하고 전배우자는 상가를 소유하는것이 주요 판결입니다
판결이행 과정에서 전 배우자와 마찰을 빚는 문제는
공동으로 일구어온 집안 살림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는 아파트 안에 있는 모든 살림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독립적인 살림을 가져간다면 동의하겠으나
(독립적인 살림:침대,식탁,TV,세탁기,건조기,공기청정기,침대.냉장고등 )
6년전에 아파트 입주시 리모델링하면서 빌트인으로 설치된 제품까지 모두 철거해서 중고로 판매하겠다고 합니다
(빌트인으로 설치된 제품:인덕션,인덕션 후드,식탁등,식기세척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컴퓨터,모니터,프린터 까지 중고 판매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빌트인으로 설치된 제품 철거는 6년 감가상각되어 금전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으며 철거를 강행하면
저는 전세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복구를 위해 신규자금이 상당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무기기도 중고로 판매시 헐값으로 억화 심정으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은 법원에서 재산분할 시 세부 살림에 대한 분할까지 지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없는지와 철거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세부 살림에 대한 소유권을 어디까지 주장할수 있는지요?
회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빌트인 된 가구와 가전은 그 부동산 소유자의 것으로 보므로, 만일 전배우자가 이를 철거한다면 형사상 기물파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만 위 컴퓨터 등을 사용하였고, 전배우자는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이를 중고판매한 경우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만일 상대방이 실제로 철거하거나 판매한 경우 그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