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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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78년 생으로 늦은 나이이기도 하여
사귄지 3개월쯤 부터는 시험관 아기 시도를 위해 산전 임신 검사와 나팔관 조영술 검사도 하던 차에 4월에 임신이 되어 5월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 방문하여 초음파도 확인 하였고 분만 예정일은 25년 1월 7일 입니다.
만나면서 다툼이 종종 있었는데 한달 전부터 부쩍 헤어지자는 말을 저에게 자주 했었고 택시비 하라고 바닥에 돈을 뿌린 적도 있었습니다.
몇일 전 다투다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가족들에게도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임신 한 걸로 본인 발목 잡지 말라고 하였는데 저는 아이를 유산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미혼모가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필요한 자료나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만나는 동안에는 남자친구는 아이 원한다고 했고 낳으면 본인이 키우겠다 이런말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네요
재회 신청 업체에 상담중이긴 한데 남자친구가 점점 더 험하게 반응해서
현실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문의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859조 제1항), 인지신고에 의하여 아버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출생 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동법 제860조). 아버지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으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63조).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고 자녀의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십시오. 인지 청구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귀하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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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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