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올해 3월 6일에 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았던 사람(58세, 한*)입니다.
복도 제일 끝방에 계시는 변호사님 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제가 용기를 얻어 마음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쭈어볼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1년도에 결혼했고
2017년 9월부터 별거하다
지난 5월 20일 광주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상태이고 6월 25일에 확정을 받는 날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녀는 없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 내용에 대해 편지 3장을 써서 주었고
그 내용에 동의하는 뜻으로 약속 장소인 광주가정법원으로 남편이 나오게 되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게 있는 전세금에 대해 남편이 추후에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ㅡ 각서 같은 것을 받아놓아야 할까요?
각서에는 저의 전세금, 남편의 집/토지/가축/연금 에 대해 다 넣고 추후에 서로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하면 될지요?
각서는 서로 싸인만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공증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공증하는 절차를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싸인이나 공증이나 비슷한 효력이라면 공증을 피하고 싶긴 합니다.
ㅡ 싸인이든 공증이든 하려면, 이혼확정을 받은 후에 하는 걸까요, 전에 하는 걸까요?
(이혼확정을 받기 전에 하게되면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어 일이 그릇될까 염려가 됩니다..)
ㅡ 재산청구소송은 이혼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요?
ㅡ 제가 더 챙겨야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시느라 많이 바쁘신 가운데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서는 보통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작성합니다. 협의서에 협의이혼 진행에 대한 서로의 협조의무를 작성하기도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의 배상금을 적기도 합니다. 또한 협의서 작성을 원하는 측은 보통 재산분할을 받으시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 이혼만 하고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편입니다. 여러 실질적인 이유로 협의이혼 신고 전에 협의서를 작성하지만 내용의 흠결이 없다면 단지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받은 후 작성한 협의서라고 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도 분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금 분할 지급 청구를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서에 이에 관한 협의 내용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