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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버지로부터 올해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부존재판결 후에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친생부모로 알고 자랐는데 결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혼 전 2007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는 출생신고를 해 주실 수 없습니다.
생부, 생모도 모릅니다.
이럴 때는 가족등록창설이 먼저인가요? 성본창설이 먼저인가요?
저의 법률적, 사회적 관계, 직장생활이나 남편과 자녀들, 시댁 등에 곤란함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성을 그대로 본만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친생부인이 되지 않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성본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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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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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 성본창설 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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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통상적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성을 그대로 해서 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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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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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경우 기존의 본 대신 한양이나 한성 등 새로운 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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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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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법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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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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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시에도 특별한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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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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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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