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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저는 만난지 얼마안돼서 아들을 출산하였고
전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는 안돼어있는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들기준으로 등본을 때면 전남편과 저랑 둘다 나오며
제 기준으로 땟을땐 아들만 나오며
전남편 기분으로 땟을때도 아들만 나옵니다.
즉 저랑 남편은 남남이고 각자 아들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사건사고있은뒤 아들 태어나고 6개월만에 헤어졋으며
제가 혼자 14년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양육비를 달라고 햇지만..10원도 못받았습니다.아직 연락처는 아는 상태이며
헤어진뒤 한번도 만나지 못햇습니다. 전 경남 그사람은 경기도 사람이빈다.
이제 중1올라갓는데..점점 혼자 애키우는것도 힘들고 해서 양육비를 청구해서 받을려고 합니다.
서로 각자 친권이 있는 상태이며
전남편은 재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상태입니다.
전 여전히 혼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양육비를 애기 태어난 순간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출생신고 당시 인지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 모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사실혼 전배우자에게 양육비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방문하셔서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엔 민원실 내 상담실이 있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도 무료상담이 가능하나 귀하가 계신 곳이 먼 곳으로 확인되니,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