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관련하여 소명이 가능한 서면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드리자면

귀하의 부모님이 2009년8월 이전,

즉, 양육비부담조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협의이혼 한 경우이거나

양육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없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통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밖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10년이 지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양육비청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되, 과거 양육비는 일반적인 양육비 기준 이외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여부 및 약정 양육비의 지급 여부, 독자적인 양육이 개시된 경위와 기간,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경제적인 도움여부, 이혼 당시 재산분할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소송이 개시됩니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무료로 법률상담 받기를 원한다면

본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또는

관내 행정기관에서 이용가능한 법률홈닥터(


https://lawhomedoctor.moj.go.kr


)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