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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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폭언 욕설 및 죽어라라고 매일 말하며
술을 자주먹고 양육비 지급안하고있어요
술먹고 안아주다가 애기머리가 가구에 부딪치기도했어요ㅠ 어쩔수 없이 출산하게 되었고 애기 아빠가 태도변화가 없으며 심각한 상태입니다
남자가 사실혼을 만드지않으려고 등본상 주소를 나갔다 들어왔다하고있어요
더이상 같이 살게되면 제가족이 위험해서 일단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잘못한것도 없고 모멸감을 느끼게하냐면서 여자가족 전화를 차단하고있어요 도와주세요
1.면접교섭권-
친모에게 폭언, 알콜올 중독인경우 박탈되는지
영아기 0세인경우
월 몇회인지 시간인지
2.양육비
0세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도 포함되는 산정인지
애기 아빠가 무직이 되는경우, 폭언 및 알콜중독자 가능성이 높아 대비하기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위해 부동산 가압류 가능한지
3.홈캠에 영상 저장된 화면을 같이 거주하지 않은 가족이 보게되면 불법인지
폭언이 녹음된것이 있는데
여자가 거짓말한다라고하고 죄인취급을해서요
잠을 못자게한다는데
저희가족이 따질 증거가될까해서요
자기가 여자네 가족을 화나게할 행동한게
뭐가있냐고하며 여자가족과는 연을 끊으라하지만 남자 가족에게는 며느리처럼 살길 바라고있어요
4.부양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어찌되는지
남자가 월급이 적으나 부동산 주식이 있어요
그걸 명의변경하고 돈을 안주려고할것같은데
사전처분 가압류가 되는지요
보통 합의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주고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추가로 양육비를 더 주는지요??
애기아빠랑 애기조부모도 책임회피하면서
문제시 되는걸 지적하면 돌려서 여자 잘못이라하더라고요
8년이나 되는 내연녀가 있는걸 숨기고 출산1달전 2명의 내연녀를 고백하고서
순응하고 살아라하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주저리 적었습니다ㅠ
이런분에게 법의 강제성을 적용 가능한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관련하여 소명이 가능한 서면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하여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아이의 출생신고가 이루어 졌고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친부가 인지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1. 면접교섭권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의하면 상대의 거친행동과 폭언,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아이의 복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함을 입증 할 수 있다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도록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양육비
아이의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과 함께 양육비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재산보전절차를 병행 할 수 있겠습니다.
3. 홈캠에 저장된 영상 시청에 관하여
같이 거주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권리자의 용인하에 함께 시청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4. 부양료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장의 부양료 확보를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양육비 변경
한번 양육비를 결정했어도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유 양육비 변경을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