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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부모형제관계는 어머니, 여동생이 있으며,여동생도 결혼 후 첫돌도 안지난 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투병하시게 되면서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만 동생 내외의 건강악화로 더이상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게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올해 초 여동생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도중 저희 부부의 집안일 문제가 언급되면서 저랑 제동생이랑 다투게 되었으며, 다음날 혼자 먼저 올라가는 바람에 사이가 안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자 그동안 시댁에 쌓여있었던 서운함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어머니를 모시더라도 이제 내가 모시니 여동생은 접근 금지, 나는 하고싶은 말은 하고 살겠다 어머님이 서운하셔도 어쩔수 없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모시기 어렵다고 선언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결혼 전 저는 1억의 자금을 모아 수도권에 집을 구해 살려고 하였으나, 와이프는 인 서울을 고집하여 장인 장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서울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도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 전세로 살고있는 중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현재 현금성 자산을 절반을 나누고, 어머님 아버님이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구하는데 도움을 주신 부분은 이자 포함해서 보내드리려고 하였으나, 왜 절반만 주냐고 법으로 나눠보자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재산분할과 양육권(본인)을 가져오려면 어떤 준비와 과정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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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및 제300조).
4.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위협행위 즉 폭행등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을,
자녀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