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에는 관련하여 소명이 가능한 서면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지만
,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4)].

이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함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민법」 제839조의2제3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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