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문시에는

관련하여 소명이 가능한 서면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
公示送達
)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
혼인생활
,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및
「
민사조정법
」
제
31
조
),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즉
,
강제조정결정
)
을 하게 됩니다
(
「
가사소송법
」
제
49
조
,
「
민사조정법
」
제
30
조 및 제
32
조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 및 「민사소송법」 제231조).

조정절차에 응할 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정신청서를 받아보고 신청인이 어떤 사유로 조정을 신청했는지 파악하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귀하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면

전문가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