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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은 혼인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이란,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을 한 후 성년이 되어도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인 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되자마자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19세가 된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이 규정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가 혼인함으로써 발생한 취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