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양육비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에게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및 제67조제1항).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期
)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위의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68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136조제1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즉,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
「가사소송법」 제64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期
)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압류,추심(전부) 명령의 경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 있는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