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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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아이 둘을 키우며 살기 위해 협의 의혼서류를 교도소로 보냈고 아직 동의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도 가정폭력사건이 있었고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중인 상황이구요.
교도소 수감되는 날 작년부터 저의 친정어머니에게 사기를 쳐 어머니가 피해를 보신 금액만 자그마치
3억원 가까이 되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 신용불량자인 배우자를 대신해 대출을 받아주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을 한게 아니고
도박으로 사용한사실을 알게되었고 저의 친정엄마의 돈 역시 도박으로 사용한걸 알게되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안해주면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 비용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배우자의 가정폭력,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에 대한 기망행위 등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확인됩니다(민법 제 840조 제 3호, 제4호).
따라서 이혼 청구외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법 제843조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귀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면 전국의 법률구조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서 상담받아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