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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이혼은 2019년9월 정도에 했습니다.
2014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주택담보로 7천 대출 받았습니다(전체 1억). 이혼 시 애엄마 칠백만원 카드론(생활비 사용 했다고 함) 추가대출을 받아 전체 일억 칠백 되었습니다 . 이혼시 주택담보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 각종 카드론 및 현금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 애엄마는 주택 담보 대출 오천 만원 갚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주담보 (오천칠백)과
나머지 부채는 내가 갚기로 했습니다. 집은 공동명의 입니다. 현재까지 애들과 애 엄마가 그 집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작년2023년도 오월 까지 주담보 원리금과 이자를 보내 줬습니다.
문제는 작년 오월에 애 엄마가 애들 못 키우겠다고
집에 대한 지분을 나한테 넘겨 주고 그것으로 애엄마의 양육비 책임은 갈음 한다고 하였고 나 또한 동의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부터 대출금은 안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애엄마가 마음을 바꿔 다시 애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애 엄마 주장은 개인 사업을 접었으니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며 ,지난해 6월 부터
안 준 대출금은 못 주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는 양육비에서 차감 하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개인사업을 접으며 받은 돈에 대한 권리는 애 엄마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혼 한 지 2년이 경과되서 재산 분할은 할수 없을 뿐더러, 이혼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빛(주택담보대출제외)은 오롯이 내가 책임을 졌습니다.
애엄마는 주택담보 대출 못 주겠다고 하고
저는 양육비에서 대출금 제외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직장에 와서 망신 준다고 하는 문자도 보내고 그럽니다
답답하내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는 재산분할의 대상 및 수동채권으로 양육비 채권의 상계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취득한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한 재산 중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그 기여분의 비율만큼의 재산,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 수입이 포함이됩니다. 부부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진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담보 대출금의 경우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진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기여분의 경우 결혼 기간, 재산의 증식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지급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여야할 의무를 가진 경우 이는 수동채권에 해당하므로 상계가 불가능한 사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까운 법률상담 기관을 방문하시거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화상상담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