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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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식 두명 남부럽지않게 성공(교육,각자아파트,결혼,대기업)시켰고 현재 남은 재산은 아파트(2채)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편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아내에게 아파트1채를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편안안 노후를 보내자고 4-5년간을 간청 했지만 아내와 두자식의 비협조로 제 꿈은 좌절 되었습니다
4. 본인의 과거 직업이 건설업이라서 만일 실패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재산(부동산,현금)의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놓은것이 크나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5. 아내는 늘 내 명의로된 재산은 자기혼자 벌어서 만든것이니까 당신은 국민연금과 벌어서 쓰고 내 명의로된 재산에 왈가왈부 하지말라하니 죽음의벽 80줄 이나이에 어떻게 벌라는 것입니까?
6. 앞만보고 가정과 자식을 위하여 생활했는데 이꼴을 당했으니 죽고싶은 심정이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7. 황혼 이혼을 안하고 법적으로 재산분할
신청 할수 없습니까?
8.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831조). 이것은 법정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한 것으로 재산취득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배우자라도 재산에 대한 명의가 없다면 부부재산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별산제의 원칙상 혼인 중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부부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장기 별거인 경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재산을 낭비하거나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도 혼인 중에는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행 부부재산제는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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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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