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사건발생과정
2-1.남편의 알콜중독으로 술취한 상태에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쌓아두었던 애길 또 시작함(6.16일 오후)
2-2. 또 다시 싸움은 시작되었고 육아휴직(2년차접어듬)중인 저에게 반찬이 없다는 둥 애는 제대로 인보고 모바일만 매일 한다는 둥 야간근무 후 아침에 퇴근때 애 때문에 제대로 샤워도 못하고 저만 자고 있다며 불만토로
2-3.예전부터 금연알콜중독 센터 상담신청을 통해 금주 권했고 금주 행동하지 않으면 같이 아들(13개월)과 같이 살 수 없다(이혼)고 알렸으나 결국 또 술먹고 다투기 시작
2-4.싸우는 도중 남편은 나가 버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안에서 잤었다고 함
2-5.싸움 해결은 안되고 답답하니 남편은 시어머니께 도움 요청을 했고 시어머니가 6월17일(21:53),6월18일(13시,18시)부재중 전화가 왔었으나 아파서 제대로 핸드폰 보질 못했었고 다시 전화드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음
왜냐하면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과거 부터 못느끼고 스트레스를 저에게 주는 존재이기에 또 남편과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애길 해봤자 팔은 안으로 굽지 좋을게 없다는 생각 그리고 이혼을 늘 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 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2-6.6월18일 21시05분에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이 들어 옴(무단침입인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현관 벨소리가 나지 않아 저는 듣지 못했고 문이 열리지 않자 지하주차장에 있던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다 함)너무 어의가 없고 당황스러워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남편의 형이 잘 지내고 있었냐며 형식적인 애길함 그리고 나서 제수씨랑 준현(남편)이 둘다 앉아서 애기 좀 하자며 남편을 전화해서 부름
2-7.아파서 연속3일간 제대로 씻지도 못해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고 남편의 형과 시어머니께 음료 준비해서 드리고 식탁에 앉음(식탁의자가 2개만있어서 남편의 형과 저만 마주보고 앉고, 시어머니는 심판관 처럼 중간에 서 있고 남편은 13개월된 아들을 안고 남편의 형 뒷편 소파에 한칸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음
2-8. 마주보고 앉아 있던 남편 형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아 내가 화가나 개입하게 하고.." 라고 말하는 순간
저:(제가 열받아서) 화가 난 이유가 누구때문인데 이러시는거냐!
남편형: 말끊지 말고 내 말부터 듣고 화를 내지마시라
저:본인은..상대방 화나게 한 적 없냐..100일때 우리집 와서 시어머니랑 와서 싸우기나 하고 시어머니 열받게 해서 시어머니란 사람은 상 위에 물건을 내리쳐서 다 벗겨진거 고대로 있다고요 라고 말을 이어가는 순간
남편형: 뭐?본인? 뭐 이런게 다 있어? 라고 말하면서
맞은편에 있던 제 자리로 와서 손을 올리며 때리려고 함
순간 전 의자에 서서 어의가 없어 맞받아침
저: 쳐? 쳐봐? 어디 쳐보라고 라고 하면서 대응함
순간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남편의 형에게 에이~그러지마 말리셨고 13개월 애를 데리고 있던 남편은 쇼파에 앉아서 형에게 그러지마라고 여러번 말만 함
남편형: 에이씨~이러면서 나가버렸고
시어머니랑 쇼파에 앉아 있던 남편, 그리고 저 셋이서 애기하기 시작함
저: 남편에게 나이가 몇 살이고 시어머니는 낼모레면 80살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연애때 싸우듯이 걸핏하면 집으로 연락해 이런상황 만들고 더 이상 어머니도 아들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시어머니 행복 찾으세요 이랬더니
시어머니: 아이고 니가 내 전화만 받았어도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지(자기 아들 남편의 형이 폭력 직전까지 행위를 보였는데 태연한 척 하는 말에 넘 충격받음) 그리고 내 행복은 자식들이 잘 사는건데 내 행복 따로 없다며
저: 어머니는 제 전화 부재중 기록 없이 다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제 몸이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것 포함 전 제가 먼저 스트레스 덜 받고 살아야 겠으니 이혼 원합니다
시어머니: 난 너 전화 다 받았어 어디 확인해봐, 그래도 준현(남편)이가 금주하고 노력해 왔잖아 그리고 집에서 밥먹으려고 하다 보면 반찬이 없어서 없다고 애기 할 수도 있는거지
저: 제 전화 다 받으신 적 있다고 하시는데 진짜 부재중 확인 다 해봐요?(와 이 미친 노인네 끝까지 회피하고 한쪽 눈이 파르르 떨림 현상이 보이길래 햐..내가 참자 다짐)그만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술먹고 저런 반찬애기 모바일 맨날 본다는둥 모바일로 일도 하고 교육도 듣다 보면 애 보면서 하느라 하루도 빠듯한데 제가 쇼핑중독에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저렇게 맨정신에 애기 못하고 술먹고 나서 저런 대화하면 저는 미칠 것 같고 금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술먹고 하는 행동과 결과는 똑같다. 앞으로도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혼하고 싶다고 계속 말함
시어머니: (끝까지 남탓 발언)니가 내 전화만 제대로 받았어도 이 상황까지는 안왔을텐데 그리고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대들면서 말하냐
저: 넘 흥분해서 기가막혀 말도 안나옴(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 존중 상대방 존중은 기가 찰 정도로 없으면서 지혼자 젤 잘났고 대우받길 원하고 저러니 아들 둘 고대로 인성부터 개차반이지 ㅎㅎ)
사건 발생 후로 시댁에서 연락 없고 남편 형 사과 애기도 없으며 남편이 그냥 나중에 형 만날일이 있으면 언성 노 이고 화내서 미안하다고 애기하라며..햐 그냥 노답 집안 같아서 대화 이어나가기 싫었지만 남편한테
오빠 저런 일방적인 대화방식 가족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 내가 전화를 일부러 안받은건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였는지 애기 들어보지도 않고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전화도 안받느냐며 열받아서 내 애기부터 먼저 들어야한다는 대화가 정상적인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형이 좀 가부장적이고 그렇다며 이건 가부장적인거와 상관없이 그냥 상식이하로 나만 생각하
고 남 생각은 1도 없는 상식이하 행동인거지 라고 말하며 말았어요
참고로 시댁은 부부초등교사 시아버지 시어머니 결혼 그러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댁 재력 즉 돈보고 시어머니랑 결혼했고 결혼 후 시어머니댁에 돈가져 오라는 애기와 시어머니 포함 2명의 아들을 남편이 26세가 될때까지 폭행 폭언 그리고 바람까지 피우시다 자살하심! 원가정 환경자체가 폭력 폭언환경에 일상처럼 노출된 집안임 안타깝게도 폭력을 저에게 시도했던 남편형은 정신과 상담(폐쇄공포증)및 약처방을 오랫동안 받고 있음
남편과 남편의 형도 좋은관계가 아님 이유는 남편의 형은 노량진에서 공무원셤 15년간(매달 백만원 이상 시어머니가 지원해줌)했으나 실패 그러나 동생인 남편은 6개월만에 합격 그 후로 열등감이 쌓였고 형은 음주운전 저력도 상당해 남편이 매번 도와줬으며 형이 밥먹듯이 사고 치고 엄마 등골만 빼먹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넌 우리형을 모른다며 과거에 울었던 적이 있었음. 시어머니도 퇴직하신지 16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교사위신에 아무렇지 않게 막말 잘 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자식 흠집 애기하면 아니라고 우기시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하는 분 이런 시어머니를 더 이상 예우하면서 교류하며 지내고 싶은 생각 전혀 없음
3.앞으로 처신 및 시댁 폭력성향 예방방법
제일 좋은건 이혼을 통해 저와 13개월된 아들이 조금이라도 안정된 정서에서 살아가는게 중요할텐데 이미 사건이 일어났을때 경찰서 신고가 선행인데 신고할 겨를도 없었고
저는 이혼을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또 말을 바꾸기 시작, 합의 이혼이 아닌 이 경우 소송시간 비용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을 다 인내하기엔 제가 넘 버겁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몸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에선 바로 실행할 수 없는 난제들인데 최대한 폭력적인 성향의 시댁 식구들로 부터 피해서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알콜문제, 시댁식구들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댁의 경우 무엇보다 남편 스스로 알콜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시댁식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의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편, 남편 혹은 시댁식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실제 폭력이 발생한다면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