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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려니까 본인이 호적이 두개라 한쪽을 정리해야하니 그걸 정리하고 올리자고 하여 기다렸습니다.
1990년 첫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호적에 올리려니 본인의 진짜 호적은 A라 아이를 A의 호적으로 올려야하는데 지금 B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나와서 군대까지 다녀온 상황이라 A로 바꾸면 군대를 다시 가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하여 A으로 등록 되어있는 호적에 아이를 올렸다가 나중에 정리하면서 바로잡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와 아이를 A의 호적에 올렸습니다.
1992년 둘째 출산하고 A의 호적으로 왜 바꾸지 않느냐는 다툼이 종종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B의 호적으로 아이들과 저를 옮기라고 얘기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루고 호적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이 병원등의 문제로 3년이 지나고서야 A의 호적으로 아이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거의 주말에만 집에 들렸다가 그마저도 하루도 자지 않고 나가는 날이 많았으며, 2006년 정도부터는 집에도 오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이후 아이 둘을 혼자 양육하게되었고,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 둘째가 SNS에서 친부를 발견하고 이것저것 확인하다보니 다른 가정을 꾸리고 그쪽으로 아이가 2-3명 존재하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확인한바로는 둘째와 동갑인 아이와 2살정도 터울의 자식이 있는걸로 보임. 과거 행동이나 짐작으로는 위에 한 명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됨)
그쪽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유학고 가고 공부도 시킨 것 같으나, 우리 아이들은 학원도 보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학창시절을 보내게됨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는 동안 일절 양육비를 받지 못함.)"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고 몇 년 전(2021년쯤) 실종신고 되어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나, 그 사람이 본인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과 대화 끝에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것부터 해야 할지 몰라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담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귀하의 남편이 이중호적자(현재는 호적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입니다)인데, 그 중 한 호적으로 귀하와 혼인신고한 후 다른 호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 혼인 생활을 해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이혼을 원한다면 혼인신고한 A라는 사람과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것인 바,
협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 제2호,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귀하의 혼인관계증명서, 남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들을 최대한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